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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취소된 세금 1,600억 원 반환 소송 항소심 승소…정부·서울시 패소

2024.09.05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에 부과된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세금이 취소되었으나, 론스타는 돌려받지 못한 1,600억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