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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로 3년간 13조원 세수 감소… 세수 부족 우려 커져

2024.09.19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매년 약 5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조 6천억 원이 줄었다. 휘발유와 경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경유의 감세분이 컸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국민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는 있지만, 세수 부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